퇴직연금 기금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

게티이미지뱅크“퇴직연금 기금화는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집단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과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운용 방식은 개별 계약자 단위로 적립금을 관리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분산 투자가 어렵다. 또한 중도 인출이나 일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 대상이 예금, 채권, 주식 등 단기 시장성 자산에 한정되고 있다. 비상장 기업이나 프로젝트성 회사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체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예금에 묶여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연 2.93%에 그치고 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연금사업자는 관리만 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수익률을 더욱 낮추고 있다. 특히 전체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