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CC방식 민자사업 6000억 보전...MRG보완 무색

정부와 지자체의 민자사업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이 폐지되고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변경됐지만 보전액이 여전히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서 MCC 제도로 협약을 변경한 사업 총 12개 중 국가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2개 사업이다.  지자체 사업은 대구범안로,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1구간, 마창대료, 부산김해경량전철 등 10개 사업이다. 자료: 유동수 의원실 MCC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 사업으로는 2015년 1809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381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 사업으로 지급한 MCC는 2002년부터 13년까지 275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1.5배 폭증한 3166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