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물가 · 신용경색기에 민자 도로사업 정책 제언

최근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신용경색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신용경색”이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이는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가 추락해 자금의 통로가 순탄치 않고 자금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런 신용경색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험한 바가 있다. 신용경색기에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민자사업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경색기, 민자사업에 나타나는 현상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금리가 인상되고, 대주단(금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거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하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돼 전반적으로 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