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임대주택은 등록임대와 비등록임대로 나눌 수 있다. 비등록임대는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전월세를 놓는 경우이고, 등록임대는 지자체나 세무서에 임대주택 또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2022년 기준 전체 민간임대주택 658만 호 중 등록임대는 144만 호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 등록임대 시장을 더욱 키우고자 하고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의 키는 거래규제 완화
국내 민간임대주택은 등록임대와 비등록임대로 나눌 수 있다. 비등록임대는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전월세를 놓는 경우이고, 등록임대는 지자체나 세무서에 임대주택 또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2022년 기준 전체 민간임대주택 658만 호 중 등록임대는 144만 호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 등록임대 시장을 더욱 키우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