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혼란 지속...실무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권오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3일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기존 시설 무상사용부터 운영권 충돌까지… “통합 운영 전제돼야” 실무 가이드 필요성 커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제도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크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시설 일부만 개량해 전체 운영권을 요구하고, 기존 운영자는 수익권 침해를 우려하며, 주무관청은 기준이 없어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민간투자학회 주최로 열린 ‘2025 춘계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권오현·강지혜 부연구위원은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주제 발표에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정 범위, 사업 기준, 수익 배분 원칙” 등 실무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기존 노후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량·증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