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지식산업센터 시장, '전매 제한' 법안 발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뜩이나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시장에 새로운 수요 억제책이 나오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제안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정안 주요 골자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해서도 안 된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홍보관(모델하우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사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 측은"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홍보관 비용을 포함해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업계는 안 그래도 미분양이 많은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다.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존폐기로에 있다시피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면서 "법안이 발효되면 지식산업센터 섹터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침체로 공급을 미루다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강서구 가양동 일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020년 이후 최저점을 나타내는 등 바닥을 기고 있다.

2024년 3분기 전국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699건으로 이는 2분기(961건)보다 27.3% 감소한 수준이자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거래금액 또한 직전분기 대비 28.7% 내린 2869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장 침체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수도권은 물론 비교적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수도권 거래량 또한 감소해 같은 기간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3분기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전분기(879건)보다 28.2% 하락한 631건으로 전국 시장과 동일하게 2020년 이후 최저점을 보였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전분기 1644만원에서 18.1% 증가한 1941만원으로 형성됐고 비수도권 역시 1113만원에서 4.2% 오른 116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작년 3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시장 호황기에 이뤄진 과도한 대출로 인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임차수요 위축, 대출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수 심리를 끌어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