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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PF 책임준공 모범규준 시행, 진정한 Non-Recourse 금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제도 개선이라는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각 금융업권별로 시행되기 시작한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시공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돼 온 리스크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