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상시설 늘리고 사업방식 다양화해 연간 민자 먹거리 7조원으로 끌어올린다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크게 늘리고 사업방식도 다양화해 연간 민간 투자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7조원+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을 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의결했다. 민자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출처: 기획재정부)민자 활성화를 위한 첫 전략은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인프라와 소규모 다수시설(복지․문화․체육 등)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한다. 기존 민자 주력시설인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망의 기능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높여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